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차이, 개인사업자 8천만원·330㎡ 기준 총정리

주민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면 처음에는 같은 세금을 중복해서 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세는 하나의 세금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개인사업도 하고 있다면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주민세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주민세가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왜 여러 종류로 나뉠까요?

주민세를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세’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서로 다른 과세 방식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세 가지를 구분하면 이후 내용이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개인분은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주민세입니다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면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대주 중심으로 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를 보내고 납세자가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개인사업자는 8천만원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소분에서 개인사업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는 단순한 카드매출이 아닙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신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오래된 자료에서 4,800만원 기준을 볼 수도 있지만 현재 확인해야 할 기준은 8천만원입니다.

사업장 330㎡를 넘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사업소분에서는 사업장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사업소의 과세대상 연면적이 330㎡ 이하라면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부과되지 않고 기본세액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330㎡를 초과하면 사업소의 과세대상 연면적에 대해 1㎡당 250원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임차 사업장이라면 전용면적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과세대상 연면적 산정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기본세액 구조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기본세액은 5만원입니다.

법인은 매출액이 아니라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기본세액이 달라집니다.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리 계산한 납부서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소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사업장 면적이나 자본금, 사업소 수 등이 실제와 다르다면 그대로 납부하기보다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고 내용을 확인·수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거나 임차 중이라면?

사업소분은 기본적으로 사업소 단위로 확인합니다.

본점과 지점 또는 여러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한 곳만 납부했다고 끝나는 것으로 보지 말고 각 사업소의 소재지별 과세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임차한 건물에서 사업하고 있다고 해서 주민세 사업소분이 무조건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직원이 많다면 종업원분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분과 별개의 주민세입니다.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종업원분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경우 표준세율은 해당 월 종업원 급여총액의 0.5%이며,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주민세 납부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주민세 자주 묻는 질문